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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서 '뜨거운 감자된 집값통계'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여전하다. '남불내로' 식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거두절미하고 갖다붙여 쓴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 행정부나 정치권 모두가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는데 활용하려는 심리가 있음은 우선 인정 가는 부분이다. 법까지도 '코에 걸면 코고리요 귀에 걸면 귀고리'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말이다. 최근 국정 감사장의 통계 공방은 정부기관이 내고 있는 감정원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등이 내는 통계의 기준과 활용 용도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관의 주택 통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세우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성패와 후속 대책의 영향을 가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공방의 촛점이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 힘 송석준의원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감정원 통계는 '죽은 통계' 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의 집값이나 발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책에 실질적인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원 통계는 거래가 활발한 신축 재건축 아파트 등의 실거래 가격 이외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뜸한 빌라, 연합주택, 구 주택 등 인근 주택시세를 반영해 통계를 도출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세를 오히려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감정원은 이런 통계방식이 호가 등락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오히려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데 큰 몫을 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감정원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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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