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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 관리자 권한 확인 절차 누락 등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에 대해서도 지속적 주의 당부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재)한국인정지원센터, TELUS International AI, Ltd.)에 대해 총 1억 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2023년 1월)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해커’)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SQL)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와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 이번에 같이 유출됐다. (재)한국인정지원센터처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고, 2014년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가 시행되면서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2016년까지 파기했어야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재)한국인정지원센터에 과징금 5,52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텔루스는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생성, 평가할 수 있는 지원자를 모집해 기업 고객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회사이다. 텔루스가 지원자를 모집·관리하는 플랫폼이 2023년 해킹되어 한국 정보주체 13,622명의, 전 세계에서는 약 6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텔루스는 플랫폼 기능 개선과정에서 보안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관리자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해커가 일반 이용자로 로그인한 후 전체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텔루스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2023년 11월 2일)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2023년 11월 14일)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2023년 12월 8일)를 늦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텔루스에 과징금 8,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개발·운영 시 주기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이나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권한 확인을 누락하는 등 잘 알려진 웹 보안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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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AI시대, 교감의 시선으로 다시 쓰는 교육과정 직무연수 운영
[아시아통신] AI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 현장의 중심 축으로 떠오른 교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6월 26일 안산 관내 중등 교감을 대상으로 ‘AI시대, 교감의 시선으로 다시 쓰는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총 8시간의 집합 직무연수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총 4개의 강의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AI시대에 대응하는 ▲ 1강(정책–실행)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은주 부연구위원이 나서, 디지털 교과서 및 하이러닝 등 최신 정책을 교내에 적용하는 교감의 전략을 다루었다. ▲ 2강(기록–설계)에서는 매홀중학교 정은희 교감이 맡아, AI 시대에 발맞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데이터 기반 운영 전략을 안내했다. ▲ 3강(철학–적용)은 IB 월드스쿨, 죽산고 유광종 교장이 IB 교육 사례와 공교육 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 4강(자율–운영)에서는 수일중 신기하 교장이 학교자율과제와 학교평가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교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실천 중심 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사)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수경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 확대 등 병행 과제를 짚었다. 또한 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연계의 필요성을,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