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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최근 5년 3개월간 ‘장례식장’ 민원 551건 분석 결과 공개

 

[아시아통신]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빈소·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민원 등이 주로 제기됐다.

 

또한 제사상에 올리는 제수용품 등의 재사용을 지적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제기됐으며, 그 밖에 상주 등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부당하게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부분 생애 동안 한 번 이상 유족이 되는 경험을 함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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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AI시대, 교감의 시선으로 다시 쓰는 교육과정 직무연수 운영
[아시아통신] AI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 현장의 중심 축으로 떠오른 교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6월 26일 안산 관내 중등 교감을 대상으로 ‘AI시대, 교감의 시선으로 다시 쓰는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총 8시간의 집합 직무연수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총 4개의 강의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AI시대에 대응하는 ▲ 1강(정책–실행)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은주 부연구위원이 나서, 디지털 교과서 및 하이러닝 등 최신 정책을 교내에 적용하는 교감의 전략을 다루었다. ▲ 2강(기록–설계)에서는 매홀중학교 정은희 교감이 맡아, AI 시대에 발맞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데이터 기반 운영 전략을 안내했다. ▲ 3강(철학–적용)은 IB 월드스쿨, 죽산고 유광종 교장이 IB 교육 사례와 공교육 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 4강(자율–운영)에서는 수일중 신기하 교장이 학교자율과제와 학교평가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교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실천 중심 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사)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수경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 확대 등 병행 과제를 짚었다. 또한 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연계의 필요성을,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