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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 '효행지구 분야별 중점 전략회의' 개최... 효행지구 개발 청사진 그린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23일 화성시민대학에서 ‘효행지구 분야별 중점 전략회의’ 킥오프 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출발점으로, 주요 현안과 신도시 내 공공시설 조성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심층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22명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효행지구 사업 추진 현황, ▲신도시 내 공공시설 및 시 예산 투입 현황 등을 공유하고, ▲도로·교통, ▲문화·공원, ▲교육·복지, ▲환경·안전 등 4개 주요 분야의 핵심 과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 대책을 다음 회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은 “이번 전략회의는 효행지구 개발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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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