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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의료 선진국 맞습니까? "

'전체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5,8%, 병상 수 10, 5%,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료선진국이라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면 말이 되는 얘깁니까?" 더불어 민주당 강 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실이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를 종합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인데 이는 OECD 평균 53,5%와 비교도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병상 수 역시 OECD 평균이 74,6%인데 비해 우리는 1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지표 모두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공공의료 보다는 민간의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이었다. 하지만 서울 한 곳만 267명으로 평균치를 초과하고 있을 뿐 모든 지역이 평균치 이하였다. 경북 116명, 울산 123명 정도였다. 지역별 간회원 분포 역시 비슷했다.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는 전국 평균 248명이었는데 서울이 345명, 충남 154명, 충북 170명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 선진국이라는 대내외적 찬사에 그져 얼굴이 붉어질 일"이라며 특히 공공의료 현황과 실태를 기본으로 한 국가 차원에서의 체질 점검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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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