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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위기 가정을 위한 복지 대책 이대로 좋은가?

송산권역,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맞춤형서비스 제공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 레드라 부르는 스트레스성 분노가 곳곳에 표출 되는 등 특히 가정에서 표출되는 분노가 가정의 해체의 위기까지 생기고 있다. 더욱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져 그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송산 3동 행복복지 센터 권역동 윤무현국장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윤무현)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틀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통해 9월 말 기준 사례관리 초기상담 214건, 신규 통합사례가구 발굴 19건, 통합사례관리 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445건 제공했다. ■ 위기가정 3일 이내 상담 상담제 추진 ‘위기가정 3일 이내 우선 상담제’는 긴급지원 또는 맞춤형급여를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이나 재산 등 법적인 검토 전 단계에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송산권역만의 특수시책이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선상담을 실시하여 복지욕구 파악과 위기가정의 불안감, 어려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시작하였다. 9월 말 기준 총 370가구를 상담한 결과 신규 사례관리대상자로 48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주거비(보증금), 의료비(검사비), 밑반찬 등 물품 후원과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다양하고 복잡해진 복지욕구의 발 빠른 파악과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낸 공공복지가 강화된 결과물이다. ■ 확인조사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복지지원과 복지조사관리팀은 복지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월별 확인조사와 수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맞춤형급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하여는 위기도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구축하고, 그 밖에 긴급지원, 차상위계층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을 연계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47건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등의 변동 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있으나, 제때 신고하지 못하여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성실신고 의무에 대한 안일하고 만성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재산·부양가족 등 변동사항 성실신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수급자 가구에 안내함으로써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액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추진 미성년 교육기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거취약계층 관련기관(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 등), 인적안전망(송산3동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Happy매니저 등)과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관내 청소대행업체인 ㈜녹색환경과 ‘송산권역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을 통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송산권역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간담회, 임대아파트 찾아가는 복지상담반 운영,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홍보 및 업무협조를 지속하고 발굴된 대상자들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산3동 알토란 소식 제공 사업’ 추진을 통해 정보매체에 관심이 없거나 노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알면 힘이 되고 이용하면 삶이 달라지는 소식들을 발췌하여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윤무현 송산3동 권역국장은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고자 ‘위기가정 3일 이내 우선 상담제’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로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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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함께 나선다. 복지부-경찰청 ‘그냥드림’ 사업 협력 약속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월 23일 오후 3시,‘그냥드림’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그냥드림 코너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은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발견되는 경우 그냥드림 코너 정보를 안내하고, 가까운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접점에서 발견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그냥드림 물품이 더욱 적시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며,“현장에서 주민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튼튼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3월 19일(목) 오후 3시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사 여러분"이라고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