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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 LH에 열병합발전시설 현 위치 절대 수용 불가 입장 표명

시민 건강권 및 주거⋅학습환경 위협 우려…대안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17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현 위치 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한번 표명했다.

 

시는 이날 화성특례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사업본부와 면담을 갖고 관련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에서는 열병합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 의견을 반영한 대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시는 해당 열병합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부지는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교육시설과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 등이 인접한 지역임을 언급하면서, 열병합발전시설 설치는 시민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학습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및 주민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점과 관련해, 대안책 마련 등의 진행사항을 화성특례시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상지 주변 여건을 재검토해 우리 시민들의 주거 안정, 정주 여건 및 학습환경 등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화성특례시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향후 LH와 논의에 열린 자세로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2024년 2월 7일 지구 지정 이후, 올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구 남동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포함돼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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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7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