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대주주의결권 3%'민주지도부 '충돌'

공정경제 3법 중 상법개정안에 골자인 '3% 룰(rule)'문제를 두고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들 간의 다른 목소리가 밖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양영자 최고위원은 "기술패권 경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3%룰(rule)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결국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면서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빈국인데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틈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홍배 최고 위원은 "해외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은 접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가치 제고법인데 기업죽이기 법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공정경제 3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되어 있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