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은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DS파워의 지역난방 요금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오산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Winter is coming)”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발언을 시작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현재 오산시 5만여 가구는 DS파워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DS파워의 요금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보다 9%나 높아 가구당 연간 5만~6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쯤 되면 ‘오산시민이 봉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민간회사들이 한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 반면, DS파워만 유독 산업부 고시 상한선에 근접한 요금을 지속 적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에서 조 의원은 정부의 지역난방 요금 상한선 인하 방침을 언급하며, “이제 오산시는 정책 변화를 근거로 실질적 요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요금 상한선 인하 기조에 맞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3~5%씩 낮춰 2027년에는 공기업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신규 개발지구에 지역난방을 확대해 공급 세대를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절감과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난방요금 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협의체를 구성해, 투명성과 시민 의견 반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넷째,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진전이 없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공급자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해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열계량기를 도입해 에너지 절약과 맞춤형 요금제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오산시가 정부 정책 변화라는 강력한 근거를 바탕으로 DS파워와의 협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 겨울이 두려움과 고통의 계절이 아니라, 연대와 희망의 계절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산에 살아서 손해 본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