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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다수의 금융피해 조기 매듭대책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블어 민주: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모펀드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등의 금융사고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내집 마련 또는 결혼 준비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의원은 또, 최근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같은 겨우 법원 조정이 되었고,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화해 조정을 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특히 김의원은 "분쟁조정에 있어 '투자자 책임 원칙'과 '금융신뢰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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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