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상고심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

 

[아시아통신]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포항시의회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지진 소송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와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