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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전담 변호사 채용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위원회 법률 자문

 

[아시아통신] 강북교육지원청은 6월부터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고자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 현장에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사항과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해, 학교 현장의 분쟁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가해 관련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대화모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도록 법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강북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학교의 교육적 해결력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권리보호와 갈등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황재윤 교육장은“전담 변호사 채용으로 학교폭력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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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