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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교직원공제회의 "존재성'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사 등 교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다. 그런데 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 인권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의원(더불어 민주:경기 안양 만안)은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회원 739,820명 가운데 무려 48,7%(360,158명)가 회원의 성격과 지위를 전혀 알 수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회원을 기반으로 교직원공제회가 오래 전부터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햇다. 전체 회원 중 교사 등 교원 비율이 38,5%인 285,491명이었고 , 유초중등 및 교육청 등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5,4%인 40,178명, 교수 및 대학 일밙직 등 대학교 직원 이 7,3%인 53,993명이었다. 한국교직원 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전체 대의원 78명 중 평교사 대의원은 4명으로 중요 안건의 심의 등에 있어 평교사와 관련한 의견을 거의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회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이 2017년 부동산 PF 금융사고로 145억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교직원공제회의 중심인 교직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도 운영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제회 측에선 "시정 하갰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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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