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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산구 ‘통신비 감면 자동’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뽑혀

2021년 경진대회서 ‘장려상’ 수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광주 광산구의 ‘통신비 감면 자동서비스(통감자)’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선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85개 사례 중 1차 자체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최종 10개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을 수상한 광산구 ‘통신비 감면 자동서비스’ 는 4대 생활요금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사회적 돌봄 대상자(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조회한 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광산구에서만 1만522건의 추가신청을 통해 1억3800만 원의 통신비 감면 효과를 냈다. 전국단위로 적용 시 월 최대 233억 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광산구는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시스템 개선 노력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게 됐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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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