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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및 수정 가결

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목)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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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