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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4.25.(금) 김형재 위원장(국민의 힘, 강남2) 등 위원 5명 참석,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 8건 의결
김형재 위원장,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최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 과제 현황]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연구-세계잼버리 대회와 비교 중심으로

⑤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⑥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⑦ 드론 기반 스마트 메가시티 이동 서비스(MaaS) 실증연구

⑧ 조리종사원 상시결원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조사연구

 

김형재 위원장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선정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정성을 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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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