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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해상의 선박·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아시아통신]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유지·보수)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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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서울도보해설관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 신설
[아시아통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조명하는 ‘서울도보해설관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를 8월 5일(화)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경복궁, 정동, 낙산 성곽 등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그 속에 숨겨진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무료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는 독립문에서 시작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보는 역사 체험 코스로 구성됐다. 코스 시작점인 독립문에서는 근대적 자주 국가를 향한 열망과 함께 외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독립협회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유관순, 안창호 등 이름을 알린 독립운동가는 물론, 강한 믿음과 용기로 싸운 의병 활동부터 의열 투쟁, 옥중 만세운동까지 한 세대의 치열했던 저항을 입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코스동선: 독립문역 4번 출구 → 독립문 → 보안과 청사 → 중앙사 → 제12옥사 → 공작사 → 사형장 및 시구문 → 여옥사 (약 2시

수원특례시의회, 복날 맞아 직원 격려 나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7월 30일(수),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2025 복날 맞이 복달임 직원 격려 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장, 간부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중복을 맞아 현장과 각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삼계탕과 과일 등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은 직원들에게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을 직접 배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격의 없는 소통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이재식 의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응원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부의장은 “오늘 준비한 복달임 음식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