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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제 실효성 문제 많다" 개선 촉구

적격의 인재(人材)를 대거 중용하여 국정운영의 동량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직위제'가 본래 취지와는 크게 외곡 내지 편파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의원(더불어민주)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5년 간 (2015~ 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경력자는 총 1,731명이었는데 이 중 51%인 880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특히 45개 정부 부처별 차이가 극심해 인사혁신처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자문회의 등은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재원의 100%가 민간인 이었다. 반면 ,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15%인 6명, 외교부는 160명 중 21%인 34명, 산림청은 27명중 22%인 6명만이 민간인 출신자였다. 결국 78%에 가까운 인력이 공무원 출신 중에서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4항과 5항에는 '개방형직위'는 해당직원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직위자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다만 '공모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 놓고 있다. 민간인의 '공모 직위'가 사실 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접부를 공무원으로만 채웠다. 45개 부처의 전체 개방형직 채용에서도 51%가 공무원이었고, 22%개 부처는 민간인 ㅂ비중이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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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