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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버스는 있으나 이용은 어렵다… 장애인 저상버스 예약 ‘연 386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하철에 비해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상은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장애인의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의 경우 2024년 이용 건수가 386건에 불과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동행맵’의 총이용 건수도 2만 1천여 건에 그쳐, 247만 명에 이르는 교통약자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2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도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2025년도 평균 지급액은 2만 3천 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 이 없도록 장애인유관단체,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버스 업계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동행맵과 저상버스 예약서비스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지향 의원은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교통접근권은 이동의 문제이자, 일상과 사회참여의 문제”라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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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