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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국민 옥죄면서 공공기관 '돈 잔치'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의 금융 대출 길이 눈에 띠게 좁혀진 와중에,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체 기관의 여유자 금을 활용해 임직원 대상으로 1,3%에서 1,6%의 낮은 금리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민의 힘: 여주 양평)의원에 따르면 , 한국농어촌공사와 aT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에 대한 이같은 낮은 금 리의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물건의 위치에 따라 엄격한 LTV기준이 적용,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들은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 등은 없 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임직원이 주택구입 명목으로 대출 받은 245건 가운데 65건이 수도권 주택구입이었고 이 중 13건은 서울 내의 주택구입이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건수가 39건이고, 이 중 15건이 서울에 있는 주택매입 목적의 대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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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