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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획량 '1 대12 '...NO 비교

소위 ' 바다의 국제법'이라고 불리우는 유엔해양법이 1994년 발혀된 이후동북아 수역에도 EEZ(배타적경제수역)에 근거한 체제가 국제적인 어업질서로 자리 잡게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한국과 중국간 어업협정이 체결, 2001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 협정문의 서두(序頭)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 증진 한다...' 여기까지는 감동적이며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듯 싶다. 그러나 그 이후 양국간의 마찰과 분쟁은 많았고 중국 선단(船團)들이 서해 상으로 불법적으로 몰려와 어류를 싺쓸이 하는 들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과 중국의 어획량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말았다. 8일 김선교 의원(국회농축산식품수산위원회: 경기 여주시 양평군)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중 간 어획량 비교표는 낮을 뜨겁게 한다. 초라하다 못헤 처참하다는 자괴감을 들게 한다. 우선 2001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상대비교표를 보면 어선척수에선 한국 대 중국이 13,6% 대 80,1%이고, 어획량에 있어서도 4,9% 대 54,4%라는 큰 겨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어업협정의 정신을 살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바다 내에서의 불법조업이 서둘러 근절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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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