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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은 '시설자금 ' 용처는 딴 곳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직접금융시장의 저변을 살펴보면 오늘의 기업들 상황을 환히 들여다 보인다. 코로나19의 충격과 그 속에서 겪는 애환이 그대로 묻어난다. 말이 직접금융 조달이지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빚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 공부할 때, 국민들이 한 푼 두푼씩 저축한 돈과 직점금융 시장에 흘러다니는 재화(財貨)는 기업들의 생산시설(증설)자금으로 활용되고, 그렇게해서 생산량이 늘면 자연히 근로자들의 급여가 늘게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善)순환관계라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그 반대는 악(惡)순환이다. 빚을 내서 빚을 막는 형태 등이 여기에 포함될 듯싶다.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을부터 제출 받은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등이 직접금융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전년대비 3조 2000억원 줄어든 20조 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이 여의치 못한 까닭에 둖 조달금액이 줄어든 것 같다. 그런데, 시설자금 쪽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8년 보다 1조원이 준 2조 8000억원 이었다. 국내경기침체와 무역 등 대외 여건의 악화 등에 기인하는 상황이라고 분석된다.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게 아니다. 시설자금으로 조성된 저금의 용처(用處)가 주목되는 포인트이다. 시설자금으로 조성된 2조 8000억 가운데 실제 목적대로 시설을 늘리거나 보수하는대 투입한 금액은 1조 1000억원으로 39,3%만 목적대로 쓰여진 것이다. 나머지 60% 넘는 돈은 어디에 쓰여진 것일까?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행방은 알 수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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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