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전국 광역*기초단체장실 중 7곳 '위법'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집부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 경기 광명을)의원이 행암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7곳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단체장 집무실은 ○인천광역시(초과 면적 91제곱메타) ○인천광역시 계양구(39제곱메타) ○울산광역시 북구(36) ○광주광역시 본청(19) ○부산강역시 동래구(16) ○인천광역시 서구(16) ○서울 광진구(10제곱메타) 등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기초단체장들의 집무실이 호화스럽다는 논란이 있자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 집무실은 165,3제곱메타, 기초단체장 집무실은 99제곱 메타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인천남동구 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거의 2배 가량 큰 것으로 밝혀졌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