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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하라'

 

 

코로나 19 사태이후의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정부는 2020년 1학기 온라인 개학 당시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순회방문수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이같은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학기 온라인 개학중 특수학교 방문수업 실시 현황'에 따르면 1학기 특히 경기도내 특수학교는 모두 36개교로 전국 시*도중 가장 많지만 이중 방문수업을 받은 특수학교는 단 한곳도 없다고 지적, 이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32개 특수학교를 두고 있는 서울의 경우도 오직 1개교만이 방문 수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광주와 제주는 특수학교 5곳과 3곳이 방문수업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강득구의원은 전국 특수학교 182곳중 불과 28개교만이 방문수업이 이뤄진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며 이의 대안으로 '장애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더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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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