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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충남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2년 연속 우수상

강혜원 주무관 ‘취득목적 중심에 의한 농지취득세율 조정방안’ 발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천안시는 지난 9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2021년 충청남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세정과 강혜원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상을 거머쥐었다.

 

 

충청남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발표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 및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천안시는 이번 발표대회에서 ‘취득목적 중심에 의한 농지취득세율 조정방안’이라는 주제로 공평과세 원칙아래 농지취득 시 취득목적 불문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투기목적으로 농지취득 시 일반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해 서류평가와 발표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천안시 세무공무원 지방세 연구동아리 ‘세상애(稅想愛)’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연구동아리의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 등과 관련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 발표대회에서의 수상이 천안시 전 세무공무원이 끊임없이 지방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 및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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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