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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북구의회 “장애인 보호시설 정상화 방안 고민”

폭행·학대 의혹 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가족과 간담회

 

[아시아통신] 울산북구의회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폭행·학대 의혹과 관련, 시설 입소 장애인 가족과의 만남에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북구의회 김상태 의장과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은 6일 오후 의장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설 입소 장애인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가족들은 지난해 하반기 장애인 입소자 폭행 사건 발생 후 가해 의혹 관계자들의 퇴사와 직무배제 등으로 생활지도원들이 대거 업무에서 빠져 장애인 입소자들과 지도원 모두 인력 부족에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생활지도원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와 △대체 인력의 접근 편의를 위한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태 의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편안한 곳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큰 상처를 받아 유감이며 사명감으로 장애인들을 잘 돌봐 온 생활지도원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울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뉴스출처 : 울산시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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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