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5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취급에 대한 보안 철저를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간혹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미옥 의원은 “이는 의원 개개인뿐 아니라,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보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와 정책 추진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 정보관리와 보안체계 강화 ▲ 보안관리 체계 전면적 점검 및 개선 ▲ 정보유출사고 발생 후 책임 명확화 및 철저한 후속 이행의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미옥 의원은 “정보보안과 공직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