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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 넘어

8월까지 누적 준수율 99.85%...단축처리기간 정해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9.70%, 8월 99.89%이며,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준수율은 99.85%이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7월 98.78%, 8월 99.21%로 나타났으며,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준수율은 98.89%로 나타났다.

새올민원이란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새올민원의 경우 법정처리기한보다 1초라도 늦으면 지연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들은 단축처리기간을 정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은 단축처리기한이 도래하기 2일 전에 미리 처리 담당자에게 예고장을 보내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 중 단축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어 처리기한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축 처리일이 경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지연 민원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신문고 민원 역시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 내역은 해당 부서에 알려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처리기한 2일 전에 민원 처리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고양시의 인구 수는 1,071,802명이며, 20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3,445명이다. 고양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11명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217명, 경기도 시·군의 경우 287명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민원 발생량이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신청, 소극행정 신고 등 집계 결과)

고양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많고 민원 발생량도 많지만,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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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