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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개최, 소통과 협의의 장 마련

경기도, 지난 27일 제2차 택시 노사정 협의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27일 북부청사에서 택시 노·사·정을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차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한 제1차 협의회에 이어 실시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는 택시 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도는 불법 유상운송 시군 지도단속 현장확인, 고급형 택시 시군 개선명령 실시 등 제1차 노사정협의회 안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했다.

운수종사자 고령화 및 청년층 입사 기피에 따른 신규 인력 유도를 위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9월 10일 공포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의 개정안을 소개하며 ‘주 40시간 월급제’가 2026년까지 2년 유예됐음을 안내하고, 법인택시 업계에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운전습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공감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재협약 추진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종사자 고령화와 구인난, 높은 면허가격 등 격변의 상황 속에서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소통과 협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경기도 택시의 상생 발전의 기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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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