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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데이터 통합 및 정책 효과 분석 강조

AI를 통한 경기도민 대민서비스 혁신을 위해 데이터 통합의 관리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경기도 내 다양한 사업들의 데이터 통합과 이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을 경기도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경기도 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주요 사업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도민이 각각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 실제로 도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후행동-기회소득,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농작물재해보험, 지역화폐, 경기패스 등을 예로 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아 도민들이 경기도가 마련한 많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이렇게 추경에 포함될 정도로 시급성을 띤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경기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를 통합해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민이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치행정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장에게는 경기공유서비스를 언급하며, 예약 시스템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현재 7만 5천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이 시스템의 개선 및 확장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본 서비스의 효율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는 농민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과정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특히 60대 이상의 농민들이 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제공 사이트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지적하며, 회원가입 및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민을 위한 경기도 앱의 구체적인 가치 창출을 입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연간 1,600억 원을 투입해 약 2,4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외식비 지출 증가와 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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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