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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 소통 개선 위해 맞손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기관 합동 주민간담회 실시

 

[아시아통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경량)는 부천지역 까치울초등학교 스쿨존 구간인 작동사거리에서 지역 교통안전 관계기관들과 함께 교통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시청, ▵까치울초등학교 관계자 및 녹색어머니회장, ▵유경현 경기도의원,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조사에 함께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1시~07시(시간대 조정가능) 등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 제한속도 규제를 40~50km/h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경기남부권에는 현재 이천 증포초등학교(편도 3차로), 여주 여흥초(편도 2차로) 2개소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체계를 운영하여 낮 시간대에는 제한속도 30km/h를, 야간시간대인 20시~08시에는 50km/h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대별 도로 여건을 제한속도 규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행안전과 도로교통 편의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도입 등 경찰청 차원의 경찰 표준 규격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도 찬성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학부모·교사 74.8% 찬성, 일반 운전자 75.1% 찬성, 찬성이유-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30km/h 운영에 따른 비효율 발생) 부천 작동사거리 제한속도와 관련하여 유경현 도의원은, “작동사거리는 부천 도심권(시청 방면)과 서울, 김포공항 방면 등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이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통학시간대와 야간시간대간 구분없이 30km/h로 일괄 적용되어 주민들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요청하는 주민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 통행량 및 어린이 보행패턴 등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합리적인 도로교통 규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공학 기술분석, 주민설명회 정례화 등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공감받는 교통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회와 소통하고 현장 경찰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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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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