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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차령초과 자진말소로 '체납차량 징수율' 개선

폐차장과 협력해 소액 과태료 3천 8백여만 원 징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통해 체납 차량의 소액 압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율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3월부터 해당 정책을 통해 150여 대의 차량에서 총 38,643,510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는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장에 맡기면,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체납액 납부에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폐차장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자진 폐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징수가 어려웠던 소액 체납 차량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폐차장과의 협조를 강화해 소액 체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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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양평군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대상’을 비롯해 총 5개 분야에서 복지행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며, 양평군의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 역량이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핵심 복지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와 지역 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 보건,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양평군은 주민 참여 기반의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지역 특성에 맞춘 세밀한 정책 실행, 민관 협력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 △장애인복지사업 최우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11년 연속 복지행정상 수상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경기도 평가에서도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분야 우수상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평가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