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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인공지능 윤리,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연자로 참석

 

[아시아통신]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원칙이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1조 52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당시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인공지능 교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교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연수 및 기반 조성을 위해 868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수업 현장 참관 자리에서 경기교육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사용 윤리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보편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 5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 3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이용자가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본원칙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에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과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구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 프레임워크, 정책적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재 및 자료 제공,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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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