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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 진행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하여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4일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정용한 의원, 서은경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박명순 의원, 김보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시 집행부는 기정 예산액보다 1천718억 원이 증액된 총 3조7천11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으로는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56억),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55억),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42억) 등이 있다.

아울러, 1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8일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한다. 이후,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31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가 폐회한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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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7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