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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병숙 경기도의원 “2024년 합계출산율 첫 0.6명대…인구정책 전환해야”

통계청 합계출산율 추계, 2024년 첫 0.6명대에 이어 2026년 0.5명대 예측

 

[아시아통신]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9일 “통계청이 2024년 합계출산율을 0.7명이 무너진 0.6명대로 예상한 만큼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를 저출생에서 인구구조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24년 합계출산율 0.68명, 2025년 0.65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예상돼 3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0.2명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최근 출범한 ‘인구 저출생 TF’처럼 여전히 저출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인구구조변화 전반으로 인구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선 경기지역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별 합계출산율로 나타났다. 0.65명은 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보다 0.05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는 20년 뒤 내다보는 인구구조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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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7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