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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 공모사업 개선방안 필요!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 감안없는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역편중 우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2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에서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규창의원은 현재 도비 매칭사업이 5:5에서 3(도비):7(시군) 비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원자재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정책 전환이 없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투자실 박승삼실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 자립도가 평균 6%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취득세 감소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든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맞이하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분담비율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규창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감소로 인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시군의 경제회복과 활성화 없이 경기도의 세수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군의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 촉구했다.

2024년 경기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9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1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맞춤형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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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