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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심의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박은경 박은정 이혜경 박태순 의원 등 7명 조례안 발의... 내달 5일부터 3개 상임위 심사 들어가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가 3월 4일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9건을 심의한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박은경 박은정 이혜경 박태순 의원 참여했으며, 각각 기획행정위원회 4건 문화복지위원회 3건 도시환경위원회가 2건을 심사하게 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86회 정례회 보류안건),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지화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들은 차례대로 △지역 고립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치유농업 육성 관련 사항 규정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그 목적이다.

문화복지위원회도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세 조례안은 각각 △시 주관 행사에 이에스지를 도입, 탄소 중립 실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자립 이바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및 생명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는 이혜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박태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며, 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횡단보도·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들 안건의 상임위 심사는 제289회 임시회 중인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며, 안건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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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