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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군포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27일 폐회

의원 발의 자치법규 7건 등 조례 및 기타안건 24건 처리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조례 및 기타안건 24건 가운데 시 제출 안건 2건을 부결하고, 2024년도 제1회 군포시 추경 예산안 중 17억5천80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이길호 의장은 “미디어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시 계획은 행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사업성 및 지역 특색 반영이 미흡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장은 “추경안은 18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 전체 예산액의 6.36%를 삭감했다”며 “일반적이지 않은 항목,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는 비용 위주로 감액을 의결한 것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 시민 이익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7건이 상정․처리됐다.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상원 의원), 군포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혜승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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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