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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제한 규정 완화’ 조례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인원 부족 해결을 위한 임기 제한 규정 삭제

 

[아시아통신] 학교 자치 기구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중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위원장의 짧은 임기가 안정성 있는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농지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태길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려는 분이 없거나 열정을 갖춘 분도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인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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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