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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도 희망 보듬이” 제도적 근거 마련 통해 복지 사각 해소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위기 이웃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경기도 희망 보둠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신설하여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게 했고 도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 경기도와 위기 이웃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가 경기도 희망 보듬이의 운영목표, 활동,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고, 지원사업, 직무교육 등을 조문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뒤 “경기도 희망 보듬이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이웃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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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