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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발의,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2건 공포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 2, 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ㆍ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견인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 및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사항을 담았다.

권 의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시민에게는 우리 시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우리 시 청년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된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자이자 참여자로서, 청년 정책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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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