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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방법 및 대행 법인의 책임에 대해 구체화하여 의정부시의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견인자동차 대행 법인에 대해 의무 부과 내용·지도·감독,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측면에서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명확한 조항으로 향후 견인에 대한 대행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빠르고 정확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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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