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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 /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돼 시행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의정부시 현실 특성에 맞게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의 기본차령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하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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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