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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박재용 경기도의원,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기회소득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권위 있는 행사이다.

이날 우수상을 수상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이 장애인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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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