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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등이 있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많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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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