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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적응 및 성장에 필요한 시설개선,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사 조합과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연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동차정비업의 현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산으로 자동차정비업에 시설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 속에 시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자동차정비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며, 향후 조례를 기반하여 정책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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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