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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발의,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의정부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공포된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구체화 △보조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문화예술진흥 지원·육성을 위한 사무와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왔지만, 보조금 지도·감독을 위한 조항이 없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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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