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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당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추진 및 실효성 있는 조사방안 마련을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및 유치원 방과후 돌봄 전담교사의 모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올해 유치원 방과후 돌봄 과정은 대폭 확대가 되는데, 그만큼 담당 돌봄교사의 모집과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유치원 방과후 돌봄사업은 국정과제이며, 도민의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방과후 돌봄 사업의 담당 교사 모집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추진되는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경기교육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방안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담교사 인력증원의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도내 전체 학급별 대비 53.5%와 10.25%로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도교육청에서 아동․청소년의 회복적 측면에서 적정 상담교사의 급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급별 적정 수의 상담교사에 대한 배치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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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