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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서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 강조

전국에서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

 

[아시아통신]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향상 방안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전국에서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례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신장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며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들이 치료받는 동안 물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신체적인 제약이 많고, 투석을 위해 팔에 동정맥루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신장장애인의 지원 및 조기 발견 ▲ 관련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 권리옹호 ▲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 지원 ▲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우주형 교수가 발제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남양주지부 이애경 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최현정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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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