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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군포시의회, 행정 일관성 확보 주문

미디어센터 위탁, 복합문화센터 건립 과정 문제 제기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미디어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군포시의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21일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혜승 의원은 “개관 후 2년 동안 민간 위탁으로 잘 운영이 되던 시설을 시의원들의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시 직영으로 전환했는데, 직영 1년여 만에 다시 위탁으로 변경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금자 의원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군포문화재단이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전문성이 있는지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정의 일관성 부족, 성급한 위탁 전환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의결 찬반 표결에서 부결됐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또 이날 시의원들은 오금동에 건립할 복합문화센터 규모를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축소(애초 지하 2층․지상 4층)한다는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처사’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초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공지된 ‘추후 증축 추진’은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는 주문(이혜승 의원)과 올해 말 건립 전에라도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초기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안 검토(신금자 의원)도 제안됐다.

다른 관점에서 신경원 의원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성급하게 불확실한 증축을 약속하는 것은 문제라며,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공언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정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2024년~2028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예측되는 시민 불편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각 사안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다수이니 행정이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중론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길호 의장은 “동료 시의원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요구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가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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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